#23 해설
2008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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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로부터 추론하기 어려운 것은?
자본주의 시장은 모든 것을 상품화, 즉 가격으로 환원하는 시장체제에 의해 작동된다.
노동시장을 통해서 상품화되는 노동력은 여타 상품과는 달리 재고로 쌓여 있을 수 없으며 끊임없이 재생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품화에 실패할 때 재생산의 위기, 곧 그 소유주인 노동자의 생존의 위기가 초래된다.
문제는 자본주의라는 생산체제는 거기에 내재된 본래적 결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적절히 상품화시키는 데 실패하는 시장 탈락자들을 체계적이고 대규모적으로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논외로 하더라도, 실업자뿐 아니라 저임이나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탈상품화란 재생산이라는 절박한 필요로 인하여 쉽사리 시장으로부터 철수되어서는 안되지만 현실에서는 빈번히 철수되거나 철수의 위험 혹은 위협에 직면해 있는 노동이 '비인격적 시장의 작동 원리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화를 확장하면, 복지체계란 하나의 탈상품화 체계이며, 비자발적으로 시장에서 밀려난 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지 않고도 최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장치인 것이다.
그리고 모든 복지국가는 복지 지출의 종류와 규모, 복지 대상의 선정, 복지 공여의 방식 등에 따라 탈상품화의 효과에서 다양한 양적·질적 차이를 보인다.
물론 탈상품화를 위하여 우리는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민간 부문에 의존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민간 부문의 장치들은 대부분 기여와 급여에서 보험식 산정에 입각해 있는, 즉 화폐관계(cash-nexus)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화폐관계의 그물인 시장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한 탈상품화 장치로 기능하기에는 뚜렷한 한계를 보인다.
더욱이 세계화 담론의 범람과 더불어 양산되며 전통적 계급 스펙트럼 밖에 위치하는 이른바 저변 계급 혹은 만성적 복지 의존 계층에게 민간 보험상품이란, 그렇지 않아도 핍진한 현재적 소비자원을 희생해야만 구입이 가능한, 접근 자체가 원천적으로 힘겨운 사치품일 뿐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다루는 복지국가란 일차적으로 '국가' 복지와 관련된 개념이다.
① 민간보험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더라도 복지국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는 노동의 상품화를 필요로 한다.
③ 시장이 낳은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는 시장 외부, 즉 국가의 개입을 통해 완화되거나 해소되어야 한다.
④ 복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workfare)를 장려해야 한다.
⑤ 복지국가의 탈상품화 효과는 단순한 양적 지표를 넘어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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