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해설
2017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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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A 이론은 인간의 행위가 손익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선택한 결과라고 가정을 함으로써 범죄자들도 범죄행위를 할 때 시간, 능력과 충분한 자료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또한 이 이론은 범죄자와 잠재적 피해자는 서로에게 반응하여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범죄자는 적은 노력으로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적은 범죄 대상에 대하여 더 쉽게 범행을 저지르게 되며, 잠재적 피해자들은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범죄예방대책들을 강구하는 등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더욱 어렵게 만들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범죄자는 합리적 선택을 하는 데 있어 대상범죄의 특성과 범죄자 스스로의 특성을 고려하고, 범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경제적 기회, 학습과 경험, 범죄기술의 지식, 범죄의 유형, 범죄의 시간과 장소, 범죄의 대상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B 이론은 범죄피해의 위험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피해자 개인의 직업적 활동, 여가활동 등 일상적 생활양식에 있다는 이론이다.
즉,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공공장소 등에서 범죄자와 접촉할 기회가 빈번해짐으로써 범죄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범죄피해의 원인이 되는 일탈적 생활양식에는 감독되지 않는 활동, 일반적인 청소년 비행, 비행친구와의 교제 등이 있다.
이 이론은 특정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범죄피해를 많이 당하는 이유를 그들이 범죄피해를 당하기 쉬운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혼인상태 등)에 따라 범죄피해의 정도가 다르다는 데에 주목하였다.
이는 일상 활동에 영향을 주어 위험한 장소, 시간, 사람에 대한 노출 정도의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C 이론은 1960년대 미국의 경제성장이 범죄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범죄의 발생이 증가한 데 대한 해석의 일환으로 발전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범죄율의 차이를 일상의 생활유형과 개인의 일상생활 그리고 사회적 조건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고, 미국사회에서 범죄피해의 패턴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이론은 범죄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계획적 범죄자는 극소수이고 대부분 범죄는 일시적 상황에 따른 기회적 범죄라는 점을 감안하여 범죄자보다는 범행대상에 초점을 맞춰 범행대상의 생활양식에서 초래되는 범죄기회를 범죄의 원인으로 본다.
이 이론에 따르면 범죄피해는 보호능력이 없는 적절한 표적이 범죄의 동기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발생하게 된다.
——<보 기>——
ㄱ. A, B, C 이론은 피해자의 행동이나 특성이 범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ㄴ. A 이론에 B 이론의 내용을 추가한 것이 C 이론이다.
ㄷ. B 이론은 피해자 개인의 활동, 또래관계, 범행 장소 등을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ㄹ. C 이론에 근거한 범죄예방정책으로는 적절한 범행대상, 유능한 감시자의 부재, 동기화된 범죄자가 시공간적으로 수렴되는 지점에 대한 집중단속 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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