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해설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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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읽고 판단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사 례>
500가구가 사는 어떤 마을에 쥐가 들끓자, 시장은 부하 직원에게 쥐를 퇴치할 예산이 있는가와 쥐를 퇴치하기 위한 어떤 대안들이 있는가를 물었다.
직원은 조사 끝에 예산은 1,000만원이 있으며 대안은 세 가지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가구당 처치비가 10만원인 A 대안은 완전히 쥐가 퇴치될 확률이 90%이고, 가구당 처치비가 4만원인 B 대안은 퇴치확률이 50%이며, 가구당 처치비가 2만원인 C 대안은 퇴치확률이 10%라는 것이다.
쥐들은 각 가구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각 가구의 쥐들이 다른 가구로 옮겨 갈 가능성이 없다고 가정한다.
<이 론>
예산배분을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예산상의 이득을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진다.
합리적인 예산배분을 통해서 예산이 의도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합리적 예산배분에 의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것, 즉 파레토최적을 달성하는 데에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예산배분은 예산상의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을 때 달성된다.
예산배분을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예산상의 이득을 누가 얼마만큼(how much) 향유할 것인가'라는 가치선호 문제와 관련된다.
예산배분과정의 참여자들은 서로 많은 예산상의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는 몫의 배분에 관련되며, 가장 바람직한 예산배분은 가장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을 때 달성된다.
①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대안 A가,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B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②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대안 B가,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C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③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대안 C가,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A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④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대안 B가,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A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대안 A가,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C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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