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해설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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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가), (나) 두 상황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토대로 얻어진 교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지구 온난화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세계 141개국이 비준한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공식 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의 억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일정 및 개도국의 참여 문제에 대한 국가 간 의견차이로 인해 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따른 부담이 매우 크다고 인식하여 기후변화 레짐(regime)에 시종일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오다가 초기에 협약에 참여는 하였으나 결국 교토의정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의 입장 변화는 교토의정서의 감축 의무 준수가 어렵다는 현실 인식, 미국의 에너지 소비 문화, 취약한 에너지 구조, 그리고 부시 정권의 지지기반인 전력업계의 강력한 로비력 등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레짐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나) 지구 환경의 변화, 생태 환경의 파괴, 세계화에 따른 사람들의 잦은 이동 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신종 전염병이 출현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과 조류독감(Bird Flu) 사례는 질병퇴치에 국가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다.
SARS가 처음 발생했을 때 중국은 이를 인정하고 발표하기보다 은폐하고 축소하려 시도했다.
이는 중국 내에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대외경제 관계를 보호하려는 의도의 발로였다.
중국이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동안 SARS는 중국 안팎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갔다.
그러나 이러한 SARS의 확산이 결국 중국의 안정과 발전 및 국가 이미지를 위협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중국 정부는 사실을 공표하고 국제사회에 협력을 호소하는 등 새로운 대응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① (가)의 경우 미국의 비협조는 교토의정서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나)의 경우 중국의 비협조는 SARS의 확산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② (가)의 경우 미국은 초기 국제사회에 협조적 태도를 취하다가 비협조적 태도로 전환하였고, (나)의 경우 중국은 초기 비협조적 태도를 취하다가 협조적 태도로 전환하였다.
③ (가), (나) 두 상황의 경우 모두 미국과 중국은 결국 국익의 견지에서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가), (나) 두 상황의 경우 모두 미국과 중국의 비협조는 정치적인 것에 기인하지 않고 경제적인 것에 기인한 것이다.
⑤ (가), (나) 두 상황이 시사하는 바는 국제사회에서 환경과 질병 문제는 국가 간 협조 없이 일국적인 방식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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