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설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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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읽고 핵심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사이버 세계에도 규제는 필요한 것일까? 최근의 변화를 둘러보면, 인터넷의 기술적 속성에서 파생되는 탈규제의 담론을 넘어서 사이버 공간의 사회적 성격에 근거를 둔 규제의 담론이 제기되고 있다.
초기 형성과정에서 인터넷이 사용자 그룹들만의 관심사이었다면, 이제 인터넷은 만인의 관심사로 부상한 지 오래이다.
초기의 인터넷이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 인터넷은 다수의 일반인들도 한 마디 거들 수 있는 대중적인 공유물이 되었다.
사실 찬찬히 들여다보면 일천한 정보화의 역사에서 국가가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에서 제 역할을 찾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이버 공간에서 규제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는 조짐들이 보인다.
인터넷의 확산이 국가의 규제적 역할에 새로운 도전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담당했던 전통적 기능을 완전히 소멸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사이버 공간은 현실 세계와 구분되는 별도의 공간이 아니라는 입장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적 행위를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행위의 형태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 것뿐이지 갑자기 새로운 진공이 생겨난 것은 아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행위가 굳이 현실 세계와 별개인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필요는 없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 상행위에서 사기를 치고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특정인을 비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불법적 또는 일탈적 행위를 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의 행위들은 자율규제의 논리에 의해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제도와 규범에 입각해서 규제되어야 한다.
〈 보 기 〉
ㄱ. 이 글은 인터넷이 지니는 기술적 속성 자체는 탈규제의 담론과 친화성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ㄴ. 이 글은 사이버 공간이 탈규제의 공간으로 인식된 것은 인터넷이 사용된 초기 형성과정에서부터 지속된 것으로 사이버 공간에는 규제가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ㄷ. 이 글은 사이버 공간의 자율규제를 주장하는 네티즌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ㄹ. 이 글은 인터넷에는 규제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생각일 뿐이며 일반대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ㅁ. 이 글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는 사이버 공간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ㅂ. 이 글은 사이버 공간의 범죄를 현실 세계의 규범에 입각해서 규제하기 위해서는 국가 이외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ㄱ, ㅁ, ㅂ ④ ㄷ, ㄹ, ㅁ
⑤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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