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해설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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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A국의 교육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교육정책에 관한 설명이다.
이러한 교육정책이 도입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상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원하는 대학에 한하여 기존의 주간 ○○학위과정(이하, 주간과정)과는 별도로 동일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야간 ○○학위과정(이하, 야간과정)을 신설할 수 있게 허가함으로써 원하는 대학은 동일 대학 내에서 두 종류의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
기존의 주간과정에서는 2년(4학기) 동안 3학점에 해당하는 학위논문작성을 포함하여 총 36학점을 취득해야 하고 과목당 일주일에 3시간에 해당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데 비해 야간과정에서는 2년(4학기) 동안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하고 과목당 일주일에 1시간 50분에 해당하는 수업을 진행하여 총 24학점을 이수하게 한다.
야간과정의 등록금 수준은 기존의 주간과정의 등록금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① 야간과정 신설을 허가하는 정책은 다른 모든 조건이 정책 도입 이전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② 야간과정 신설을 허가하는 정책이 도입될 경우 다른 모든 조건이 정책 도입 이전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학위 소지자들의 학문적 역량이 장기적으로는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야간과정을 대학 재정안정에 기여하는 또 하나의 재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장과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들이고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학생들의 기대가 결합될 경우 야간과정은 자칫 학력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④ 야간과정을 위한 전용 강의실이나 전임교원과 같은 장기비용요소의 확충이 야간과정 신설 허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구되지 않더라도 야간과정 신설은 다른 모든 조건이 정책 도입 이전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대학의 재정을 단기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⑤ 야간과정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한 동일 대학 내에서 야간과정의 등록금 수준은 주간과정의 등록금 수준보다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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