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해설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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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가), (나)의 주장과 <보기>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반역에 대한 법은 왕의 적들에게 협력하는 행위와 내부의 선동행위를 처벌한다.
이 법의 정당성은 확립된 정부가 사회의 존속에 필요하다는 데 있으며, 폭력적인 전복에 대해서 그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확립된 도덕은 사회복지를 위해서 훌륭한 정부 못지않게 필요하다.
사회는 외적인 압력보다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더욱 빈번하게 붕괴된다.
공통된 도덕이 유지되지 못할 때 사회는 붕괴된다.
사회가 도덕규범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다른 핵심적인 제도들을 유지하기 위해 취하는 것과 동일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악에 대한 제어는 전복행위에 대한 제어와 마찬가지로 법의 기능이다.
(나) 도덕의 붕괴는 사회를 붕괴시키는 것이기보다는 하나의 변화이다.
개인에게 충분한 자유가 보장될 때, 이러한 도덕의 변화가 가능하다.
적어도 도덕의 영역에서 자율적인 판단과 개인의 자유로운 실험정신이 최대한 허용되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 사회는 새롭게 탄생한다.
기존의 관습적인 도덕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사회가 변한다고 해도 사회는 붕괴되거나 전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의 붕괴가 아니라 진보로 비유될 수 있다.
〈 보 기 〉
ㄱ. 만일 사회가 판단할 권리를 갖고 있고 승인된 도덕이 승인된 정부 못지않게 필요하다면, 사회는 그 존속에 필수적인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사용하듯이 도덕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법을 사용할 수 있다.
ㄴ. 어떤 사회가 인종적 혹은 종교적 소수자에 대해 가혹한 박해를 가한다거나 그 조치들이 끔찍한 고문을 포함한다면, 그러한 사회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붕괴되는 것이 오히려 도덕적으로 더 낫다.
ㄷ. 개인적인 견해들의 많고 적음과는 무관하게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존재하며,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집단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ㄹ. 사회의 공유된 도덕으로부터의 일탈이 그 사회의 존속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불합리한 것이다.
① (가) - ㄱ, ㄴ ② (가) - ㄱ, ㄹ
③ (가) - ㄷ, ㄹ ④ (나) - ㄱ, ㄷ
⑤ (나) - ㄴ, ㄹ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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