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해설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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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학자들이 제시한 각각의 정의론과 그에 따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의 이론적 한계를 바르게 유추한 것은?
(가) Rawls는 정의의 원칙으로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자유를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였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그러한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불평등과 결부된 직무와 직위는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였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도덕적 태도와 더불어 대안을 선택하는 논리를 제시하였는 바, 이것이 최소극대화 원칙(maximin rule)이다.
즉, Rawls는 사회적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을 주는 차등원칙을 제안함으로써 사회의 보편적인 평등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나) Nozik은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Rawls의 평등주의가 가져올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논박한다.
즉, Nozik은 하나의 소유권이 정당한 노력이나 대가 및 자유로운 처분권을 포함하는 정의의 근본 개념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인이 행한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곧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Rawls의 분배론은 개인이 행한 과거의 노력들을 무시하고 "결국 누가 무엇을 갖게 되는가"의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다) Walzer는 "Rawls의 정의론이 이론적인 차원에서 모든 부문에 적용이 가능한 보편적인 이론을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지만, 하나의 원리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재화가 단순히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여된 의미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매개체로서 존재한다고 보았다.
즉, Walzer는 "재화는 사회적인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재화의 특성은 분배의 다양성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이는 결국 재화의 사회적 성격을 전제함으로써 정의영역의 다원성을 강조하고, 특정영역에서 지배적인 사회적 재화가 다른 영역에서도 지배적인 사회적 재화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한 것이다.
(라) Young의 정의론은 분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배와 억압이라는 측면에서 정의의 문제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그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고유성에 근거해서 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자기를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차이의 정치 혹은 정체성의 정치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그는 행정이 시혜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길이라고 보았다.
| (가) | (나) | (다) | (라) | |
|---|---|---|---|---|
| ① | 역차별 | 경계설정 | 불평등 | 집단의 중복 |
| ② | 불평등 | 경계설정 | 집단의 중복 | 역차별 |
| ③ | 역차별 | 불평등 | 경계설정 | 집단의 중복 |
| ④ | 역차별 | 집단의 중복 | 불평등 | 경계설정 |
| ⑤ | 경계설정 | 불평등 | 역차별 | 집단의 중복 |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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