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해설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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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실학적 지식인의 개혁론이다.
오늘날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자본주의적 정신에 맞는 개혁안이면서, 동시에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개혁 방안은?
① 새로운 법을 만들어 국가를 개혁한다.
토지를 국유화하고, 국가가 사회적 지위에 따른 토지 재분배를 강제로 실시하는 공전제를 채택한다.
사대부의 신분적 세습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15세에 학문 능력을 판별하는 신분의 결정 원칙을 지킨다.
관리→유생→농민→공장→상인 순으로 토지를 지급한다.
② 상공업의 발전 단계를 국가가 수용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합법화한다.
양반의 상업 종사를 허용하고 상인의 과거응시를 허용함으로써 상공업 천시 관념을 극복한다.
대상인자본을 육성하여 전국적 시장권 형성과 조직적 관리를 통한 판매망을 형성하는 한편, 정기 상설시장을 설치하여 대상인의 지역사회 개발을 인정하고 유도한다.
③ 경작자에게 토지를 주는 원칙에 입각하여 새로운 농업사회를 건설한다.
전국토를 국유화하여 여(閭) 단위로 공동소유하되, 생산수단은 사적으로 소유하게 하고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한다.
사대부는 생산활동·노동에 필요한 지식을 공급하는 농촌지식인으로 전환시킨다.
④ 우물물은 안 마시면 마르고 마시면 계속 나온다는 이치를 생각하여 상업을 장려하고 소비를 촉진시켜서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수레·선박 사용을 활성화하고, 도로·교량을 전면 정비한다.
청나라 기술을 도입하고, 서양 선비도 초빙하며, 특히 중국 강남지방과의 무역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국어를 장려하고 중국 의복 착용도 장려하도록 한다.
⑤ 국가가 먼저 집단농장인 둔전을 설치하여 농사에 밝고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을 초빙하여 그들에게 책임을 맡겨서 운영한다.
유이민 계층 등 농업 노동자를 고용하여 경작자를 충원한다.
집약적이고 전업적인 농업을 실시함으로써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후한 급료를 지급하도록 한다.
이러한 국가 둔전의 성공을 바탕으로 하여, 민간인들도 둔전을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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