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해설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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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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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현중 사무관은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 동의안'을 반대하는 농민단체의 성명서와 기자회견 녹취록 그리고 쌀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며 쌀 관세화 유예 등 대응책을 모색하는 정부관계자의 신문보도자료 등을 발췌하여 정리하고 있다.
다음 중 농민단체와 정부의 주장을 구분하여 바르게 모은 것은?
ㄱ.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쌀 시장이 즉시 관세화(시장개방)로 갈 가능성이 크다.
ㄴ. 내년에 시판되는 수입쌀은 국내 생산량의 0.5%가 안되는 미미한 양이고 내년 쌀 수급 상황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ㄷ. 식량자급률은 해마다 줄어들어 현재 25.3%인데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2.7%에 불과한 실정이다.
ㄹ. 국제 경쟁력 제고를 통해 자생력을 배양하는 것이 농가부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
ㅁ. 우리 아이들이 지역농산물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
ㅂ. 쌀 농가의 영농 대규모화로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지구입자금 금리도 3%에서 2%로 내린다.
ㅅ.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8할의 농가가 농업후계자가 없어 급속한 농업해체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ㅇ. 식량 주권은 어떠한 규범으로도 규제할 수 없다.
농민단체의 주장 정부의 주장 및 대책
① ㄱ, ㅁ, ㅅ, ㅇ ㄴ, ㄷ, ㄹ, ㅂ
② ㄱ, ㅂ, ㅅ, ㅇ ㄴ, ㄷ, ㄹ, ㅁ
③ ㄷ, ㄹ, ㅁ, ㅇ ㄱ, ㄴ, ㅂ, ㅅ
④ ㄷ, ㅁ, ㅂ, ㅅ ㄱ, ㄴ, ㄹ, ㅇ
⑤ ㄷ, ㅁ, ㅅ, ㅇ ㄱ, ㄴ, ㄹ, ㅂ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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