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설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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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은 골프선수 K의 플레이에 대한 판정 결과를 두고 A, B 두 사람이 벌이는 논쟁의 일부이다.
이를 본 독자의 판단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A : K의 실격은 룰을 따른 옳은 처사다.
K는 홀에서 가까운 쪽으로 볼을 드롭했다.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겠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K는 이미 스코어카드에 2벌타를 부과하지 않고 사인했기 때문에 실격 이외에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규정 위반 사실이 24시간이 지날 때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룰대로 따른다면 규정 위반을 하루가 지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나쁜 의도를 갖고 하루를 기다려 위반 사실을 꺼내드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겠는가. K가 또 다른 29개 홀을 플레이한 뒤에 실격당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다.
B : 물론 규정을 위반한 선수에게는 라운드가 끝난 뒤에라도 패널티가 부과되어야 한다.
규정 위반은 그것이 언제 일어난다 하더라도 위반이다.
선수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덮어두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제보가 있을 때에는 단순한 위반 이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K가 속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할지라도 비디오로 그 상황을 분석한 결과 증거가 있었다.
규정 위반이 일어났음을 확인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단지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를 상상해 보라.
① 골프경기 규정이 의도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위반행위를 똑같은 기준에서 평가하는 점에 대해 서로의 의견이 다르군.
② 스코어카드에 사인한 후에라도 2벌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면 K가 실격되지 않았겠군.
③ A가 K의 사례에서 적용될 수 있는 골프 규정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를 알기 어렵군.
④ 형사사건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 소추권이 소멸되는 제도와 같은 것을 골프에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입장이 다르군.
⑤ B는 실격처리에 시간적인 제한을 두는 경우 이에 따른 의도된 위반행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군.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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