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해설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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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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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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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제250조 제1항 보통살인죄의 형벌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다음 중 가중처벌의 찬성근거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ㄱ. 존속살해죄 가중처벌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산이다.
ㄴ. 선택의 자유가 전제된 차별은 합리적일 수 있지만 선택의 자유가 전제되지 않은
차별은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 있다.
ㄷ. 피해자학으로 보면 비속보다 존속에게 비난가능성이 더 큰 경우가 많다.
ㄹ. 형법은 해악의 원칙에 따라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해야 하고, 어떤 행위가 반윤리적이라거나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로 처
벌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
ㅁ. 존속을 살해한 비속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비속의 패륜성으로 인한 비난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고, 존속이 보호받는 것은 반사적 이익이다.
ㅂ. 형법이 존속에 대한 범죄를 무겁게 벌하는 것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무라고
하는 보편적 도덕원리에 근거를 둔 것이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ㅁ
③ ㄱ, ㄷ, ㄹ ④ ㄷ, ㄹ, ㅁ
⑤ ㅁ, ㅂ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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