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공무원연금기금에 관한 국정감사 결과 나타난 공무원연금재정의 문제점이다.
공무원연금기금의 개선방안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대안은?

과거 정부는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비용부담률(연금기여율)을 연금급여의 지출규모보다 장기간 낮게 설정하여 왔으며, 정부부담금에 있어서도 외국의 공무원연금제도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구조가 다소 개선되어 이전에 비해 재정적자 규모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어서 재정수지 적자는 향후 상당기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연금제도가 제도적 성숙기에 진입하면 수입보다 지출이 점차 많아지게 되는 바,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에 도입된 이래 시행 40년을 경과하면서 제도적 성숙기를 맞음으로써 연금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또한 IMF체제 하에서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감원의 영향을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당해연도 연금재정의 적자부분을 정부보전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정적자 보전방식은 정부보전금이 일반세입에서 충당되므로 그 규모가 커질 경우 일반국민들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는 공무원연금과 같은 정부보전이 없어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공무원연금기금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00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새로이 책임준비금 적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인 후속 절차의 미비로 인해 아직 선언적 조항에 머물고 있다.

① 공무원연금재정의 가장 큰 문제가 수입과 지출의 구조적 불균형이라고 한다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무원 기여율 및 정부 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인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현행 급여체계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② 정부 구조조정을 보다 계획성있게 추진함으로써 연금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고, 정부 구조조정 이후의 민간과의 교류를 감안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 및 연금지급 정지대상을 적절히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③ 당해연도 연금재정의 적자부분을 지속적으로 정부보전금으로 충당하게 되면, 그 규모가 커질 경우 일반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제도적 형평성을 위해 국민연금의 경우도 정부보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규정이 법적인 후속절차의 미비로 인해 아직 선언적 조항에 머물고 있으므로 조속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이 경우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그 예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기금에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현 세대의 부담 몫을 다음 세대에게 전가할 경우 세대간 부양시스템이 붕괴되므로 적정 수준의 연금기금 적립은 다음 세대의 부담에 대한 묵시적 약속을 이행시키는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 재정안정성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대간의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