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해설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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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유인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 중에 배출부과금제가 있다.
다음에 제시된 실험 결과만으로 볼 때 배출부과금제가 도입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열 개의 유아놀이방에서 20주에 걸쳐 다음과 같은 실험·관찰을 하였다.
① 처음 4주 동안 얼마나 많은 부모가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나타나는지 측정하였다.
② 다음 12주 동안 6개의 놀이방을 선정하여 부모가 10분 늦을 때마다 일정한 벌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4개의 놀이방은 벌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③ 17번째 주에는 벌금제도를 없앴다.벌금을 부과하는 6개의 놀이방에서는 점점 더 많은 부모들이 점점 더 늦은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러 오기 시작했다.
벌금이 부과되기 이전에는 20–25%의 부모들이 늦게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벌금이 부과되자 40–50%의 부모들이 늦게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벌금제도가 없어진 후에도 벌금제도를 도입했던 놀이방의 아이들을 늦게 데리고 가는 부모의 비율이 벌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놀이방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높게 유지되었다.
주) 배출부과금제란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기업의 비용으로 전환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기업 스스로 줄이도록 하는 경제적인 유인 수단이다.
〈 보 기 〉
ㄱ. 오염물질 배출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식이 고취된다.
ㄴ. 오염물질 배출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ㄷ. 배출부과금을 상쇄하기 위해 제품의 질을 떨어뜨린다.
ㄹ. 오염물질 배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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