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해설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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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은 B국이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총액
예산제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의 설명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
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총액예산제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보험자가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계약을 통해
서 공급자에게 일정 규모의 예산을 지급하는 대신 공급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게 하는 제도이다.
의료서비스 공급
자는 지급된 예산 내에서 건강을 책임지기로 한 모든 가입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만일 정해진 기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지급된 예산보다 적어 양(+)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차액은 공급자
의 수익이 되는 반면, 발생한 비용이 예산을 초과하여 부(-)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
우에 차액은 공급자의 손실이 된다.
① 총액예산제 하에서 의료서비스 공급자는 가능한 한 비용을 낮추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될 것이므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줄이기 위해 노
력할 것이라 예상된다.
② 총액예산제가 도입될 경우,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에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낮은 비용에서 공급하기 위한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총액예산제 하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노력은 자칫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④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이 담합을 통해 공급자 간의 비용 경쟁의 수준에 영
향을 미칠 경우 총액예산제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효과는 기대했던 것보다
제한적이 될 수 있다.
⑤ 총액예산제를 도입할 경우, 의료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한 수요자 간의 경쟁
이 예상된다.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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