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설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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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4개의 노인복지관련 정책은 가칭 '노인복지연대회의'라는 시민단체에서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다음 4개 대안 중 정책대상 노인의 소비자 선택권(혹은 소비자 주권)이 가장 많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대안 (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남녀 모두에게 2006년부터 월 15만원씩 정액으로 연금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연금 급여는 물가에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설계하여 현재가치가 보존되도록 한다.대안 (나) 노인부양 소득공제 제도를 2006년부터 대폭 확대 도입한다.
만 65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며 함께 사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부양 노인 일인당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소득을 공제하여 주어 월 15만원의 노인수당 지급효과를 내도록 한다.
배우자 부모도 동일 세대에 거주할 경우 부양 노인에 해당한다.
한 가구에 최대 2인까지 연간 36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대안 (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에 2006년부터 월 소득평가액이 1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 기준 5000만원 이하의 노인에게 월 15만원씩 경로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 급여는 소득에 산정되지 않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 급여에 부가하여 지급된다.대안 (라)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2006년부터 가칭 '실버카드'를 지급한다.
실버카드는 제한적인 의미의 크레딧카드로 월 15만원이 충전되며 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가 한정되어 있다.
이들 허용 품목의 구매가 무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정해진 할인혜택만을 받을 수 있다.
할인액이 누적돼 월 15만원을 넘을 경우 카드 사용이 그 달은 일시 중지되며, 다음 달에 자동으로 재충전된다.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혹은 (다) > (라) > (나)
③ (나) > (라) > (가) > (다)
④ (라) > (나) > (가) 혹은 (다)
⑤ (라) > (다) > (가) > (나)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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