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해설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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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방송과 통신 등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가치 또는 신념 체계로서의 정책 이념은 크게 공익론
과 산업론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념 체계는 철학적 기초,
하위 개념들, 커뮤니케이션 기업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런 가치의 실
현 방법의 차이로 나타난다.
다음 중 이런 기준에 따라 두 가지 이념
체계를 구분할 때 가장 잘못 짝지어진 것은?
| 기 준 | 공익론 | 산업론 |
|---|---|---|
| (가) 철학적 기초 | 공동체주의 | 고전적 자유주의, 합리주의 |
| (나) 하위 개념 | 다양성, 다원성, 공정성, 보편적 서비스, 지역주의 |
기술혁신, 경제적 효율성, 생산성, 국가경쟁력 |
| (다) 기업에 대한 인식 | 사익의 추구자, 감시 및 규제 대상 |
경제적 부가가치 생산주체, 지원 및 육성 대상 |
| (라) 가치실현 방법 | 사회문화적, 경제적 차원의 적극적 규제 |
시장의 자율성에 의한 규제완화 |
| (마) 규제 접근 방식 |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사후 규제 방식 |
허용되는 것을 한정하는 사전 규제 방식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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