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설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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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은 세 가지 연금 모형을 비교한 글 중 일부이다.
다음 글을 읽고 연금 모형 A, B, C의 장·단점을 <표>로 요약하고자 한다.
<표>를 바르게 채워 넣은 것은?
B방식은 A방식이 가지는 장점들을 그대로 갖는다.
계속해서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근로하여 소득을 유지하는 경우 개인에게 지급될 연금 급여의 현재가치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C방식 연금 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조기 퇴직이나 기여 회피 그리고 비공식부문에서의 노동 등의 문제가 최소화되어 노동시장 정상화에 도움을 준다.
덧붙여 기존 C방식 연금 제도 하에서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상의 위기 문제도 최소화된다.
왜냐하면 은퇴 시 개인별로 축적된 연금 자산을 기대여명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계산식이 이루어져 있어, 급부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자연스럽게 연금 급여가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B방식은 A와는 달리 원금이 기록된 그대로 보장되고 이자율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투자 실패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
따라서 노후소득의 예측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B제도는 A형 연금제도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제도전환 시 발생하는 전환비용(transition cost)이 크지 않다는 장점도 있다.
B방식의 연금제도는 C처럼 부과 방식으로 운영되어 원금이 개인별 명목 계정에 기록은 되지만, 사실상 쌓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현재 은퇴 세대의 연금으로 사용되어 나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A와는 달리 국가가 공적으로 관리하는 만큼, 크레딧제도(기여인증제도)를 통해 기여가 어려운 집단이 사각지대에 빠지는 것을 줄이거나 기초연금 제도와 연동하는 등 수급 노인의 기초생활보장에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B방식의 연금 제도는 적립식이 아니기에 A와는 달리 강제 저축효과와 자본시장 육성 등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노동인구가 감소하거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여 기여재원(contribution base)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 C방식처럼 기여율을 올리거나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덧붙여 이자율이 국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안정성은 있으나, C처럼 정치적 결정에 의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은 그대로 남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 기대여명이란 생애 일정 시점에서 통계학적으로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표> 연금제도의 장·단점 비교
| 구 분 | A | B | C |
|---|---|---|---|
| 장 점 | · 재정안정 · 노동시장 정상화 · (ㄱ) |
· 노후소득의 예측가능성 · 노동시장 정상화 · 전환비용 최소화 · 기초생활보장 용이 |
· 노후소득 보장 · 소득재분배 효과 |
| 단 점 | · (ㄴ) · (ㄷ) · 기초생활보장 어려움 |
· 기여재원 감소 시 재정불안요인 상존 · 정치적 간섭가능 · 저축효과 미미 · 자본시장 발달 견인 미미 |
· 재정불안요인 상존 · (ㄹ) · 정치적 간섭가능 |
| (ㄱ) | (ㄴ) | (ㄷ) | (ㄹ) | |
|---|---|---|---|---|
| ① 노후소득 보장 | 저축효과 미미 | 정치적 간섭가능 | 노동시장 왜곡 | |
| ② 자본시장 육성 | 전환비용 야기 | 노후소득의 예측가능성 미약 | 노동시장 왜곡 | |
| ③ 자본시장 육성 | 전환비용 야기 | 정치적 간섭가능 | 자본시장 발달 견인 미미 | |
| ④ 자본시장 육성 | 저축효과 미미 | 노후소득의 예측가능성 미약 | 자본시장 발달 견인 미미 | |
| ⑤ 노후소득 보장 | 저축효과 미미 | 노후소득의 예측가능성 미약 | 노동시장 왜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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