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말기 삼정이정청이 제시한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 개혁의 성격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전정, 군정, 환곡의 세 분야에 대해 각각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전면 개혁)인지, 운영상의 문제만 다루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정(田政)의 경우, 부당한 추가 징수인 도결과 방결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제도의 근본적 해결책이라 할 수 있는 '양전 사업(토지 조사)'은 추후로 미루어 근본적인 개혁은 회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정(軍政) 역시 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부당한 군포 부과(황구첨정, 백골징포)를 금지하고 불법을 방지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한 채 운영상의 불법 행위만을 단속하려는 수준입니다.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2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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