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설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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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선 말기 1862년 농민봉기(三南民亂)를 수습하기 위해서 설치한 삼정이정청이 내놓은 '삼정이정절목'의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개혁안의 평가로 적절한 것은?
| (ㄱ) 전정(田政) : | 별도의 수렴을 엄격히 금지한다. 도결(都結)과 방결(防結) 등을 금지한다. 토지를 다시 파악하는 양전 사업은 추후로 미룬다. |
| (ㄴ) 군정(軍政) : | 어린이나 노인에 대한 군포 부과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각 군현의 군액(軍額)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한다. 특히 불법으로 빠지는 자를 방지한다. |
| (ㄷ) 환곡(還穀) : | 환곡 제도는 폐지하고 전세로 현실화한다. 전결을 적게 소유한 자에게 병폐가 되지 않게 한다. 전결을 소유하지 않은 자는 부담을 없앤다. |
① 법(제도)은 우수하지만, 운영이 문제라는 국가 부세제도의 운영개선론 수준이다.
② 법(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부분개혁(변통책)을 긍정하는 국가 부세제도의 부분개선 부분개혁론이다.
③ 법(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전면적으로 개혁하자는 국가 부세제도의 전면 개혁론이다.
④ 법(제도)을 넘어서는 문제로서, 지주전호제 자체가 근본 문제임을 인정하고, 토지 재분배를 통한 평등화를 주장하는 토지제도 개혁론이다.
⑤ 사실상 토지제도 개혁도, 국가 부세제도 개혁도 하지 말자는 현상유지론이다.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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