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설
200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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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은 양면게임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이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양면게임 이론의 기본 논지는 간단하다.
즉 국제협상에 임하는 국가(협상대표)는 한편으로는 다른 국가(협상대표)와의 교섭을,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사회세력들과의 절충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이다.
어떤 국제협상이 최종적으로 성사되기 위해서는 국가대표들 간의 합의가 반드시 국내적으로 수락 혹은 비준되어야 한다.
여기서 '비준'이란 국회의 비준과 같은 공식적 동의절차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 혹은 관련된 집단의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이다.
국제적 합의도출을 위한 국가대표들 간의 교섭을 제1면 게임, 그리고 국내적 비준을 위한 국가대표와 국내의 관련 이익집단들 간의 흥정을 제2면 게임이라고 부른다.
퍼트남의 양면게임 모델에서 분석의 핵심은 '윈셋'(win-set)이라는 개념이다.
윈셋이란 '국내적(제2면) 비준을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국제적(제1면) 합의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국제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의 윈셋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만 한다.
즉, 국제협상의 결과가 각 당사국 내부적으로도 모두 수락될 수 있을 정도의 타협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윈셋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양국간 윈셋이 겹치는 부분이 커지게 되고, 이는 곧 합의가 가능한 영역이 커지는 것이므로 국제협상의 성사가능성 역시 커지게 된다.
반대로 윈셋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타협이 가능한 영역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협상이 결렬되거나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처럼 윈셋이 국제협상의 성사를 좌우하는 중대한 변수라면 윈셋의 크기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퍼트남에 의하면 세 가지 요인이 특히 중요하다고 한다.
첫째는 국내 여러 집단의 이해 및 연합관계이다.
예를 들어 협상결렬(즉 현상유지)에 따르는 비용이 국내 이익집단들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경우, 합의안에 따라 득실이 엇갈리는 집단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혹은 소위 매파로부터의 거센 반발이 다수의 호응을 얻는 등의 경우에는 윈셋이 작아지게 된다.
두 번째 요인은 국내의 정치적 제도이다.
예를 들어 제도적으로 국회의 공식적인 비준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국회에서 비준을 부결시키는 데 필요한 정족인원수가 작은 경우에는 윈셋의 크기 역시 작게 될 것이다.
한편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국가의 자율성이 큰 강성국가(strong state)나 권위주의 국가는 국내집단으로부터의 정치적 압력에 취약한 민주주의 국가보다 윈셋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윈셋의 크기는 국제 교섭담당자의 전략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이면보상'(side-payment)은 협상의제 이외의 다른 사안에서 호의를 제공함으로써 윈셋을 확대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전형적인 전략이다.
반대로 '발목 잡히기'(tying-hands)는 국내의 매파 집단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공개적 약속을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윈셋을 축소시키는 전략이다.
윈셋이 축소되면 교섭상대국에게 국내비준이 어려울 것이라고 협박함으로써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으나 반면에 협상 자체가 깨져버릴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① 국회내 여야 의석수의 배분정도가 외교협상 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② 한·미 FTA협상에 반대하는 농민단체의 목소리는 협상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정부는 협상의 타결을 위해 이러한 대응을 방관할 필요가 있다.
③ 최근 일본의 독도발언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일본의 국내정치상황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을 고려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이 이론은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면 국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증대될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⑤ 스크린쿼터 폐지를 반대하며 '문화적 애국주의'를 내세우는 영화인들의 감성적 전략은 연대와 지지를 확보하여 제2면 게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노력이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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