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해설
200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8 해설
200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읽고 판단했을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국제법은 독립국가들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그러므로 국가들에게 구속력 있는 법규는 조약 또는 관습으로 표현되는 국가 자신의 자유의사로부터 도출된다.
따라서 국가들의 주권에 대한 제한은 추정될 수 없다.
(나) 국제법은 개별 주권국가의 자의(恣意)적 행동을 제한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공동체의 공통이익을 확보·증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국제법의 규칙 및 원칙은 국가들의 법적 양심에 가장 유권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정의와 불의의 기본법, 국가실행 등으로부터 객관적인 방식으로 확정할 수 있다.
(다) 누가 자신의 국민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개별 국가의 독자적이며 고유한 권리이다.
다만, 이러한 법령은 국제조약, 국제관습 및 국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국가들에 의하여 승인된다.
① 위의 언명들에서 개별국가의 주권과 국제사회의 공익 간에 긴장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② (다)는 (가)와 (나)를 절충한 입장이다.
③ 국제법은 자국의 국가이익과 일치하는 범위에서만 유효하다는 견해는 (가)에 가깝다.
④ (가)를 그 논리적 극단까지 밀고 나가면 국제법의 존재 자체의 부정(否定)으로 귀결될 수 있다.
⑤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현상 등의 문제의 국제법적 규율에 있어 (나)보다 (가)에 기초한 접근이 더 타당하고 합목적적이다.
200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