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해설
200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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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보기>의 내용은 고액권 발행과 관련된 각계의 찬성과 반대 입장을 기술한 것이다.
고액권 발행에 대하여 같은 입장끼리 올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세계 212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최고액권 액면가가 낮은 나라는 단 29개국이다.
모두 소말리아, 수리남 등 이름도 생소한 가난한 나라들로 한국보다 경제 위상이 높은 국가는 없다.
ㄴ. 선진국들은 미국이 100달러(약 9만3천원), 일본이 1만엔(약 8만원), 유럽연합이 500유로(약 60만원)의 최고액권을 갖고 있다.
ㄷ. OECD 회원국중 호주, 스페인 등 10개국은 최고액권을 2회이상 도입했으며, 2002년 유로화가 도입되면서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단번에 최고액권 액면가를 5배 이상 키웠다.
ㄹ. 수표대신 고액권을 발행하면 연간 3600억여 원의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ㅁ. 최고액권 액면가를 도입하면 경제주체들의 화폐감각이 무디어질뿐만 아니라 세금을 매기기 힘든 불필요한 현금거래가 늘어날 소지가 있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
ㅂ. 1만원권이 도입된 1973년 이후 한국 경제의 규모는 140배 성장했고, 물가는 12배 올랐다.
규모에 걸맞은 거래를 위해 너무도 많은 장수의 현금이 필요하다.
ㅅ. 세원에서 빠지는 현금거래가 있으며, 불법자금의 수수 문제가 사회적으로 나타난다.
① ㄱ, ㄷ — ㄹ, ㅁ ② ㄴ, ㄹ — ㄷ, ㅂ
③ ㅂ, ㅅ — ㄷ, ㄹ ④ ㄹ, ㅂ — ㅁ, ㅅ
⑤ ㄷ, ㄹ — ㄱ, ㅅ
200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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