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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을 받고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폭정의 결과이다.
폭정은 악당에 대해서나 정직한 사람에 대해서나 동일한 형벌을 과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잔학한 형에 의해서만 사람들이 억압되어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대부분이 정부의 폭력의 결과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한 정부는 이런 형을 가벼운 죄에도 행사해 왔기 때문이다.
악폐를 교정하고자 하는 입법자는 항상 그 교정밖에 생각지 않는다.
그의 눈은 이 대상을 향해 열려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서 생기는 불평에 대해서는 어둡다.
일단 악폐가 교정되면 사람들의 눈에는 벌써 그 입법자의 가혹함밖에 보이지 않게 된다.
게다가 국가에는 이 가혹함이 자아낸 결함이 남는다.
즉, 인심이 부패하여 전제주의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①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에 일정한 가치합의가 있다고 해도 그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헌법의 가치체계를 존중하면서 형벌법규 전반에 걸쳐 일정한 비례관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②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잔인하면 일시적으로는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중벌에 대한 면역성이 생겨 무감각해질 뿐이다.
가혹하거나 잔인한 형벌은 범죄예방과 법질서 수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질서의 영속성과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이다.

③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고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고조된 상태라 하더라도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의 균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형량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④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도 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반사회적 범죄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사회의 도덕적 반응의 표현으로서의 사형제도는 사회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범죄 피해자 및 일반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고 할 것이다.

⑤ 사회적 상황의 변경으로 인해 특정 범죄에 대한 형량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요하나, 특별한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형벌의 양은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