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해설
200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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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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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L사무관은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세 가지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최종적으로 하나의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
국회 제출 후, 입법화 될 경우와 입법화 되지 못할 경우의 비용과 편익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았다.
<보기> 중 L사무관이 취할 행동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표> 각 방안의 채택 확률 및 비용과 편익
| 구분 | 입법여부 | 확 률 | 편 익 | 비 용 |
|---|---|---|---|---|
| 방안 A | 입법(가결) | 0.7 | 300 | 200 |
| 비입법(부결) | 0.3 | 200 | 200 | |
| 방안 B | 입법(가결) | 0.5 | 400 | 300 |
| 비입법(부결) | 0.5 | 100 | 200 | |
| 방안 C | 입법(가결) | 0.3 | 500 | 400 |
| 비입법(부결) | 0.7 | 300 | 100 |
주 : 순편익 = 편익 − 비용
기대순편익 = Σ(확률×순편익)
<보 기>
ㄱ. 기대순편익에 의거해 판단한다면 C방안을 가장 선호하고 다음으로 A방안, 끝으로 B방안 순일 것이다.
ㄴ.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이 매우 시급하여 제도의 시급한 도입을 방안 선택의 기준으로 한다면 A방안을 제출할 것이다.
ㄷ. 입법화 될 경우에 발생할 편익만을 고려한다면 B방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출하고자 할 것이다.
ㄹ. 입법화 되지 못할 경우의 순편익에 의거해 판단한다면 C방안보다는 B방안을 제출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0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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