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표>와 같이 예산 및 재정 관련법이 개정되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단, 언급하지
않은 다른 조건들은 개정 전후 변화가 없음)

<표>

구 분		종전 법	새로운 법
재정운용의효율성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축적 운용	미규정	회계와 기금간, 회계 상호간 및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가능
	예·결산 순기	○ 각 부처의 중앙예산기관에 대한 예산요구 : 5월말 ○ 결산국회 제출 : 9월초	○ 각 부처의 중앙예산기관에 대한 예산요구 : 6월말 ○ 결산국회제출 : 5월말
제고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	미규정	법률에 따라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 및 국회제출
재정의투명성제고	재정정보의 공개 범위	중앙정부 재정정보만 공개	중앙정부 이외에 지방정부 재정정보도 함께 공개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	미규정	일반국민 누구나 불법재정 지출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에게 시정요구 가능
재정의건전성유지	추경편성 요건	사실상 모든 경우 가능	자연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
	세계잉여금 사용 순서	추경소요 발생시 우선 사용 가능	국가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 후 잔액을 추경재원으로 사용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및 국회제출	미규정	정부는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0월초 국회제출
	조세감면 관리 제도	미규정	○ 국세감면한도제 도입 ○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및 국회제출
기타	성인지(性認知) 예·결산 제도	미규정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국회제출

① 법 개정으로 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 성인지 예·결산서,
국가채무관리계획, 지방정부 재정정보를 반드시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개정 전에는 각 부처에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등이 작성될 수가 없었다.

③ 국세감면한도제 도입으로 국세감면액은 법 개정 이전에
비해 줄어든다.

④ 국회의 예산심의기간은 법 개정 이전에 비해 짧아진다.

⑤ 법 개정으로 정부의 추경편성이나 세계잉여금에 대한 자
율성은 더욱 제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