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해설
200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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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로부터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언론의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의 이념적 기초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불가피하게 규제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언론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엄격한 원칙들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검열제 등 사전억제 금지의 원칙인데, 이는 사전억제가 가장 최후의 가능성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국가안보, 치안, 공공복리 등을 해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존재할 때, 경우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셋째, 언론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명확하고 일관된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헌법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그것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 비교형량해서 제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언론에 의해 침해 당했을 때 법적 보호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적(公的) 인물들보다 사적(私的) 개인들에 대해 기본적 인격권의 보호가 더 강조된다.
① 전쟁, 테러와 같은 위급한 국가 안보 상황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규제될 수 있다.
② 사전억제는 언론 자유를 규제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다.
③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각종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는 상황에 따라 비교형량하되, 공적 인물을 대상으
로 하는 경우 언론의 자유가 더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④ 우리나라 헌법은 언론 자유에 대한 절대주의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⑤ 언론의 자유란, 언론의 사회적 책임성을 전제하는 것이
기 때문에 공공의 복리를 해칠 경우 제한될 수 있다.
200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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