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해설
200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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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은 기본적인 윤리이론들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는 이러한 이론들에서 추론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에서 이론과 관련하여 추론된 내용이 적절한 것만 고르면?
(가) 의무론에 의하면 사람은 옳은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칸트는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행동이 보편화되어서 모든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해도 좋을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절대적 의무론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것이 의무론의 핵심이다.
(나) 공리론은 어떤 행동의 결과가 최대다수의 사람에게 최대한의 선(善)을 낳는다면 윤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여기에서 선(善)은 어떤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순편익을 의미한다.
(다) 상대주의론에 따르면, 어떤 행위의 윤리성을 판정할 보편적 기준은 없다고 본다.
그 기준은 오로지 개인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기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라) 관리적 이기주의론은 기업관리자가 관리자 자신이나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가장 효율적으로 증진시키도록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인은 각기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기주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마) 정의론은 기업활동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정의 원칙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여기에서 정의는 다른 사람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혜택(이익)은 물론이고 고통(비용)도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고, 잘못한 자에게는 그 행위에 해당하는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 기>
ㄱ. (가)의 견해에 따르게 되면 "특정 행위가 보편적 법칙으로 될 수 있어야 선(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ㄴ. (나)의 견해는 어떤 행위의 과정 자체가 선(善)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행위의 결과가 선(善)이냐 아니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ㄷ. (다)의 견해는 "A 국가에서는 공적인 서류처리를 위해 공무원에게 급행료를 지불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문화적 상대주의로 이해될 수 있다.
ㄹ. A 경영자는 차기 주주총회에서 손익계산서 상의 이익을 높게 계상하여 자신의 승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비용계상을 차기 회계연도로 연기시키기로 하였다.
(라)의 견해는 이러한 행위를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ㅁ. (마)의 견해는 반드시 결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정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나)의 견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ㅂ. B 사무관이 허위광고에 대한 윤리성 판단을 위해 "다른 회사들이 모두 다 허위광고를 해도 무방한가?"라고 반문해 보았다면 이는 (나)의 이론에 따른 것이다.
ㅅ. "인간은 누구든지 열심히 일한 만큼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건설장비 납품계약을 따기 위해 고위 관리에게 커미션을 제공하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마)의 이론에 근거하여 윤리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① ㄱ, ㄷ, ㅁ, ㅅ ② ㄱ, ㄷ, ㅁ, ㅂ
③ ㄱ, ㄹ, ㅂ, ㅅ ④ ㄴ, ㄷ, ㅁ, ㅂ
⑤ ㄱ, ㄷ, ㄹ,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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