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해설
200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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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정부가 정책대안 X, Y, Z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결과가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고
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비용과 편익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
다.
정부는 '순현재값 (net present value)'과 '편익비용비
율 (benefit-cost ratio)' 등의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정책대안을 평가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표>
| 정책대안 X | 정책대안 Y | 정책대안 Z | ||||
|---|---|---|---|---|---|---|
| 비용의 현재값 |
편익의 현재값 |
비용의 현재값 |
편익의 현재값 |
비용의 현재값 |
편익의 현재값 |
|
| 소득 상위 50% |
100 | 225 | 300 | 200 | 550 | 50 |
| 소득 하위 50% |
100 | 225 | 100 | 600 | 50 | 850 |
| 계 | 200 | 450 | 400 | 800 | 600 | 900 |
(주) '순현재값(net present value)' :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편익과 비용의 차이 (편익의 현재값-비용의 현재값)
'편익비용비율(benefit-cost ratio)' :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편익과 비용의 비율 (편익의 현재값/비용의 현재값)
① 소득 계층 구별 없이 전체를 고려할 경우 정책대안 X가
가장 큰 '순현재값'을 갖는 정책대안이다.
② 소득 계층 구별 없이 전체를 고려할 경우 정책대안 Y가
'순현재값'과 '편익비용비율' 등 두 가지 기준에서 모두
가장 적절한 정책대안이다.
③ 소득 하위 50% 계층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책대안 Y가
가장 큰 '편익비용비율'을 갖는 정책대안이다.
④ 소득 상위 50% 계층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책대안 Z가
가장 큰 '순현재값'을 갖는 정책대안이다.
⑤ 소득 하위 50% 계층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책대안 Z가
'순현재값'과 '편익비용비율' 등 두 가지 기준에서 모두
가장 적절한 정책대안이다.
200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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