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해설
200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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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읽고 판단했을 때 <표>에 제시된 영역(A~F)과
<보기>의 내용(가~라)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2004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그린피스(Green Peace in
China)와 BAN(Basel Action Network)은 중국의 저장성(浙江
省) 타이저우(台州) 지역을 공동 조사한 후,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여러 산업국가들에서 버려진 다량의 전자폐기
물이 중국으로 은밀하게 유입되고 있으며 타이저우 지역과 인
근 농가에서 이를 해체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독성물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그 유해물질에 그
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보고였다.
그런데 특히 주목할
대목은 인근의 일본과 한국에서 가장 많은 전자폐기물이 들어
오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한편, 2004년 6월 21일부터 23일까
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KWMN)가 주최
한 제3회 아시아폐기물 심포지움(서울)에 참석한 13개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관심 사안들 가운데 산업국가들로부터 유입된
전자폐기물이 중국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인도에
까지 폭넓게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에 있
다는 주장이 강하게 피력되었다.
또한 전자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은 환경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행위이며 바젤협약 등 국제
규범을 훼손하는 사안이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여기
서 전자폐기물 국가 간 이동 문제의 위기적 요소들을 전자폐
기물 수출국의 잠재적 비용과 수입국의 잠재적 비용으로 나누
어 살펴볼 수 있다.
<표>
| 전자 폐기물 수출국의 잠재적 비용 | ||
|---|---|---|
| A | 환경기술 개발의 저해 | - 폐기물 적정처리규제의 허점 증가로 기술개발 투자를 회피시키는 disincentive 증가 - 유해물질 사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제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 |
| B | 자국내 재활용 산업의 위축 | - 재활용 업체 종사자 및 저임금 근로자의 실업난 가중 - 자원의 낭비적 요인 증가 |
| C | 환경오염의 확산과 오염의 부메랑 효과 | - 대기오염의 확산과 광역화 - 각종 유해물질 확산으로 인한 건강 조건 악화 |
| 전자 폐기물 수입국의 잠재적 비용 | ||
| D |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악화 |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으로 질병 발생 -농업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식량문제 가중과 마실 물의 부족화 |
| E | 자연환경 복원의 불능상태로 인한 재앙 | -인간이 생활할 수 없는 재난지역의 확대 -유해물질 오염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 |
| F | 사회 불안과 국제적 환경 규제의 압력 | -심각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역사회의 저항 -갑작스러운 환경규제조치로 인한 대량실업 발생 |
<보 기>
가 : 친환경 생산기술의 낙후로 산업생산성 약화
나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산업기반 구축의 근간을 해칠 수 있음
다 : 향후 환경오염 및 복원비용의 기하급수적 증가
라 : 외부의 무역규제 등과 같은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
① 가:A, 나:B, 다:E, 라:F
② 가:A, 나:B, 다:D, 라:F
③ 가:C, 나:F, 다:E, 라:B
④ 가:B, 나:F, 다:D, 라:A
⑤ 가:B, 나:F, 다:E, 라:A
2007(가)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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