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해설
200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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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무관은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금리인상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적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음에서 금리인상 찬성론과 이에 대한 반박의 근거를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금리인상 찬성론 | (가) 부동산 급등세를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다. |
| (나) 금리인상을 실시하면 강남 등의 지역에 집중된 부동산 투기자금이 흡수되면서 지역 간 부동산 가격 격차를 줄일 수 있다. | |
| (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결과적으로 서민의 주택구입비용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 | |
| (라) 담보인정비율(LTV)·소득대비 부채상환비율(DTI) 강화 같은 담보 억제대책은 이미 더 이상 강화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효과가 의심스럽다. | |
| (마) 경기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물가상승 흐름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 | |
| 찬성론에 대한 반박근거 | ㄱ. 금리인상은 상류층 보다는 이자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실수요 서민층에게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
| ㄴ. 잠재성장률 하락 등 최근에 경기둔화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소비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 | |
| ㄷ. 부동산 버블 해소의 수단은 금리가 아닌 공급확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
| ㄹ. 금리인상으로 인한 집값 하락은 지방과 서울의 강북 지역이 심해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 |
| ㅁ. 부동산 담보 대출규제가 돈 없는 서민에게만 적용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 |
① (가)-ㄷ ② (나)-ㄹ
③ (다)-ㄱ ④ (라)-ㅁ
⑤ (마)-ㄴ
200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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