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설
200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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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은 갑 국가가 국민들을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사회보험 제도에 관한 규정을 설명한 것이다.
<보기>의 A, B, C, D 각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크기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다만, 여기서 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는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 위험에 따라 보험료율을 구분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1년간 임금총액의 합에 최저 0.5%에서 최고 6%까지 부과하며, 평균 보험료율은 2%이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원칙은 개인의 1년간 임금총액의 10%이며,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개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다) 고용보험은 자영업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위한 부분만 부담하고, 고용주는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비용까지 부담한다.
실업급여를 위한 보험료는 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1년간 임금총액의 0.5%를, 사업주의 경우는 근로자들의 1년간 임금총액 합의 0.5%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경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험료율의 차등을 두고 있는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임금총액의 1%를 보험료로 납부하나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0.5%만을 보험료로 납부한다.
(라) 건강보험 보험료는 개인의 1년간 임금총액의 3%이며 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개인이 전액 부담한다.
<보 기>
ㄱ. 연평균 소득이 2,000만원이며,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A의 4대 사회보험료
ㄴ. 연평균 소득이 3,000만원이며, 500인이 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생산직 근로자인 B의 국민연금보험료
ㄷ. 연평균 소득이 2,000만원이며,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생산직 근로자인 C의 4대 사회보험료
ㄹ. 연평균 소득이 4,000만원이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D의 국민연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
① ㄱ<ㄴ<ㄷ<ㄹ ② ㄴ<ㄷ<ㄹ<ㄱ
③ ㄷ<ㄹ<ㄴ<ㄱ ④ ㄹ<ㄱ<ㄴ<ㄷ
⑤ ㄹ<ㄷ<ㄴ<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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