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해설
2018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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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근대 국가가 확립된 이후, 대의제 기구가 발달하며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시민사회가 성숙하면서 시장 논리와 A이론이 발달하게 된다.
정치의 역할이나 시민의 덕성보다는 시장 제도와 그 속에서 행동하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가 확대된 것이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A이론이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사적 부분에 대한 옹호가 강조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정치에 무관심해졌고, 이것은 정치의 힘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치가 시민들의 민생과 관련되는 일을 다루는 중요한 분야인바, 이러한 무관심은 민주주의를 약화한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정치의 중심에 서서 자유, 평등의 가치를 보존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에 B이론이 가지는 의의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B이론은 권리보다 의무를 강조하며, 권리도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정치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B이론은 사적인 삶보다는 공적인 삶을, 사익 혹은 개별 이익보다는 공공선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이것이 사적인 영역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사적인 영역은 오히려 공적인 영역에 참여할 때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B이론은 제도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행동하는 행위자와 그들의 윤리를 강조한다.
B이론은 시장 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적 행위자들의 이기적 행위가 공공의 이익으로 전화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쁜 의도를 가진 행위자들은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규제할 국가 기구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와 개입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억압받거나 전적으로 규제에 의존할 정도로까지 국가 기구가 개입해서는 안된다.
의존은 자율을 침식하고, 의존적인 시민은 시민적 덕성을 함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B이론의 핵심에는 정치의 부활이 있다.
A이론은 개인이나 사적인 영역을 강조하면서 정치를 무대에서 몰아낸다.
반면 B이론은 정치는 시민들과 동떨어진 직업 정치인들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들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개인이 고립되어 공동체와 연결되지 않은 채 사적 영역에 머물러 시민이기를 포기하는 것은 개인주의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이다.
타인과 고립되어 소통을 배척하는 데서 다른 시민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경향도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B이론은 다양한 타인들과의 공존을 인정하고 그 세계 속에서 소통하며 공동의 일을 숙고하고 결정해나가는 가운데 시민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고 참다운 정치가 복원될 수 있다고 본다.
<보 기>
ㄱ. B이론을 지지하는 사람은 개인의 권리가 선험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ㄴ. A이론을 지지하는 사람은 시장논리의 폐해를 규제하기 위해서 시민을 억압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국가기구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ㄷ. A이론은 근대 국가가 확립된 이후 발달한 이론이다.
ㄹ. B이론은 나쁜 의도를 가진 행위자들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가의 개입보다는 제도 설계를 중시한다.
ㅁ. A이론은 사적부분에 대한 옹호가 정치의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사람들의 무관심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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