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해설
2018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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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근대 도시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산업화와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행정 체계이다.
일찍이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근대화의 중요한 결과로서 관료제의 발전을 이야기한 바 있지만, 그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거대해지고 복잡해져 간다.
그리고 전문적인 기능들로 분화되면서 점점 추상화되어간다.
그 결과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 운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진다.
그런데 행정과 시민의 거리가 멀어지는 까닭은 행정 체계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니다.
개인과 행정 사이를 매개하는 중간 집단, 즉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동하면서 만들어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행동하며, 필요할 때 행정과 교섭하기도 하는 사회적 기반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공동체의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개인들에게 행정기구는 낯설고 때로는 두려운 존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시민들의 삶 자체가 파편화되는 것도 거대한 시스템으로부터 개개인이 소외되는 맥락으로 짚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행정이 관리하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삶은 점점 개별화되어간다.
여기서 말하는 개별화란 지역 공동체가 점점 희석되어 주민들 사이의 관계가 엷어지고, 또한 가족 내에서도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약화, 단절되는 것을 말한다.
자아의 고유한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개인적인 것의 가치가 부각되는 것이다.
그럴수록 지역이라는 공간은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사회 영역으로서 의식되거나 체험하기가 어렵게 된다.
주민들의 삶이 개별화될수록 그전까지 지역 커뮤니티나 가족에 의해 충족되어오던 생활 관련 기능들이 점점 공공서비스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예전 같으면 주민들 사이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적 기반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행정의 업무로 떠넘겨진다.
한편, 행정이 관리해야 할 업무의 총량이 늘어날수록 관료제는 더욱 공고해진다.
그래서 분업이 더욱 가속화되고 새로운 직무와 기능들이 양산된다.
그러한 분화를 거듭하면서 복잡해진 시스템은 저마다 자체적인 논리와 관성, 공식적으로 규정된 역할과 매뉴얼에 의해 작동하고 각 부서 사이의 칸막이는 점점 높아진다.
공무원들끼리도 칸막이를 넘어서 다른 부서와 소통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마당에 일반 시민들이 행정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의 기구인 의회의 의원조차 그것을 소상히 파악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찾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든 행정 시스템은 점점 자폐적 영역으로 변하면서 주민과의 거리를 자꾸 벌려놓는다.
정책 결정의 장이 생활 세계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① 행정과 시민의 거리가 멀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관료제 자체의 복잡성과 추상성에 있다.
② 현대 사회로 오면서 지역 공동체가 점점 희석되는 반면, 가족 구성원들 간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③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이 행정의 문제로 전환되면서 행정과 시민과의 거리는 전통 사회보다 현대 사회에서 더 가까워졌다.
④ 현대 사회에서 주민들의 삶이 개별화되면서 관료제의 분업이 가속화되었다.
⑤ 정책 결정에 있어 의회의 역할이 부각됨에 따라 행정이 관리해야 할 업무의 총량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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