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해설
2018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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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평등에 대한 요구는 한 가지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여러가지를 요구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이 서로 다른 것들의 상대적 가치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평등이 안고 있는 이런 복잡성을 명료하게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평등의 종류를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법적 평등, 정치적 평등, 사회적 평등, 경제적 평등, 그리고 도덕적 평등이다.
이 다섯 가지 분류법은 다소 논란이 있지만, 모두 근대 정치에서 표출된 바 있는 평등에 대한 요구들에 해당한다.
사회적 평등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지위의 평등(status equality)이고, 다른 하나는 지배의 부재(absence of domination)로서의 평등이다.
먼저, '지위의 평등'에서 지위란 한 개인이 공적 제도와 다른 개인들에 의해서 취급받는 방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회 내 개인의 기본적 위상이다.
지위의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의 가족, 사회계급 또는 젠더(gender)나 민족성에 의해서 타인에 비해 삶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한다는 인식이 편만하다.
그런 사회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도 되고, 그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지위의 위계질서에서 높은 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느낀다.
또한 그 사회는 사회적 지위에서 자신들보다 높거나 낮은 사람들이 섞이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회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지위의 평등에 기반을 둔 사회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속물적 우월의식이나 떠받드는 의식과 같은 태도가 깨끗하게 청산된 사회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지위의 차이라는 차단 효과 없이 개인적인 능력, 욕구, 성취 등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서 서로를 단순히 개인으로 접촉하는 사회"이다.
다음으로, 일상적 사회관계에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지배의 부재로서의 평등' 개념도 사회적 평등을 지탱하는 주요 축이다.
여기서 지배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의 위치에 있는 상황을 말한다.
아내에 대한 상당한 권력을 남편에게 부여했던 전통사회의 혼인법처럼, 이러한 권력, 곧 명령할 수 있는 권력은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심할수록 사회적 평등 지수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지배의 부재로서의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지배로부터 높은 수준의 안전을 누리는 사회이다.
거칠게 말하자면, 그것은 모두가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참견하지 마."라고 말할 수 있는 효과적 자유를 갖춘 사회이다.
① 주말에도 직장 상사가 수시로 전화하여 사적 모임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행위는 지배의 부재로서의 평등 개념에는 부합하나 지위의 높고 낮음을 이용한 행위이므로 지위의 평등이라는 사회적 평등 개념에 반한다.
② 최근 한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부실한 식단을 제공한 행위는 지위의 평등이라는 사회적 평등 개념에 반한다.
③ 사회적 평등 개념은 그 관점에 따라 두 가지 혹은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최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고객의 '갑질'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고객의 '갑질'은 고객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일종의 명령행위이므로, 사회적 평등의 두 가지 유형 중 오직 지배의 부재로서의 평등 개념에만 반한다.
⑤ 한국 사회의 높은 범죄율은 사회적 평등이 점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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