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해설
2018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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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연합국은 일본을 1952년에 재독립시켜주기로 하고, 이를 위해 1951년에 '대(對)일본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일본 정부는 1951년 9월 8일 미국을 비롯한 48개 연합국과 일본이 서명한 '대일본 강화조약'의 제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포기 부문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연합국 측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1946년 1월 29일 지령 제677호에 의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하면서, 이 결정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이 다른 특정한 지령을 발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명문 규정을 해야 한다고 명백히 하였다.
일본 측은 이를 잘 알고 1951년 '대일본 강화조약' 초안 작성 때 맹렬한 로비를 전개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데까지 성공했다가, 최종안 작성 단계에서 연합국 측이 이를 삭제하여 명문 규정에 의한 수정에 실패하였다.
<보 기>
ㄱ. '대(對)일본 강화조약' 초안에는 포기 부문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ㄴ. '대(對)일본 강화조약'의 포기 부문에 누락된 도서(島嶼) 중에서 일본 영토가 아닌 도서가 있다면 일본 정부의 주장은 강화된다.
ㄷ.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지령 제677호를 수정하는 별도의 지령 또는 명문 규정이 발표되지 않았다면 연합국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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