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해설
2018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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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화폐의 물리적 구현 형태는 제각기 다를 수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금융경제학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기능인 교환 매개(medium of exchange), 가치 척도(unit of account) 및 가치저장(store of value) 기능을 모두 가지는 것을 화폐로 정의한다.
특히, 교환매개 기능은 유동성을 제공하는 근원이 되며, 주식, 채권 등 가치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유가증권과 화폐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이다.
최근의 다수의 화폐 이론 연구들은 특정 교환매개물의 성공적인 통화로서의 통용 여부는 전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재량과 믿음에 달려있는 문제로 특정 국가에 의한 법정 통화 지정 여부가 필요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제공 기능 측면에서 본다면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통화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이 통화로서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매 4년마다 새로운 통화 공급량이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통화량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2009년 도입 초기에는 10분당 50개의 속도로 비트코인이 생성되도록 설계되었으며, 2050년에 총 2,100만개의 비트코인만이 유통되게 되어 통화량 증가가 중지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총 통화량이 사전 계획에 따라 결정되어있어 특정 주체에 의한 임의적인 통화량 조절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이러한 통화 공급 구조로 인하여 비트코인과 관련된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비트코인의 통화가치가 상승하는 현상, 즉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대공황 이후의 일반적인 통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도록 통화량 공급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온 사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사용이 확산될수록 초기부터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용자는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에 따라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므로 자발적으로 채굴에 참여하게 될 뿐 아니라 후속 비트코인 사용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유인을 갖게 된다.
반면, 이러한 통화 공급 구조로 인해 폴 크루그먼, 누리엘 루비니 등 저명한 거시 및 금융경제학자들은 비트코인이 다단계 판매나 폰지(Ponzi) 사기 구조와 유사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시도된 가상통화 e-Cash 설계에 참여했던 스테판 브랜즈 역시 비트코인이 기본적으로 초기 참가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피라미드 구조와 유사하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또한, 미 인디애나 대학의 에드워드 카스트로노바는 게임에서 이용되는 가상 통화에서의 경험을 근거로, 이용자들은 게임 내 가상 경제에서조차도 현실 경제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디플레이션을 기피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금융경제학의 화폐 이론 관점에서 볼 때 실제 비트코인 개발자는 화폐 및 금융 정책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관점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폴 크루그먼을 비롯하여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다수의 금융 및 거시경제학자들도 그 이유를 비트코인이 이미 현대 경제에서 유효성을 상실한 금본위제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예일대의 로버트 쉴러는 현재까지 비트코인이 거둔 성공은 근본적으로 통화 공급 구조와 연관된 가격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반면, 가격 불안정성은 가치척도로서의 통화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현재의 형태로는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보 기>
ㄱ. 높은 가치 변동성으로 인해 가치가 보장되지 않아 가치의 척도가 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ㄴ. 최근의 이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정부 또는 발행기관에 의해 가치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통화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ㄷ. 디플레이션 특성으로 인해 기존 법정 통화로 환산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ㄹ. 비트코인의 사용이 확산되더라도 비트코인의 통화가치 자체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ㅁ. 2009년 도입 초기에 비트코인은 일주일 당 약 72,000개의 속도로 생성되었을 것이다.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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