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 보고서의 <서론>이다.
이 <서론>에 이어 본론을
두 절로 나누어 서술하고자 한다.
이 때 첫째 절에서 다루기에
부적절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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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사소통 정책의 기본 가치는 공익에 있다.
연방통신
위원회의 규제는 "공공의 이익, 편의, 필요"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1934년 의사소통 법령에 명시된 이후, 공익은 의사
소통 정책의 모든 기초 원리에 중심이 되는 포괄적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 의미에서 공익은 의사소통 정책의 출발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평가의 잣대가 된다.
문제는 공익 개념이 의사
소통 환경 변화와 맞물려 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전통적
으로 방송의 공공성은 언제나 최상위 가치로 간주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는 수탁이론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수탁이론에 따르면 방송국은 공중의 수탁자 역할을 수행
해야 하며 공익을 위해서는 자신의 재정적 부를 희생해야
한다.
또한 국가가 전파자원을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방송국은 뉴스와 공익적 프로그램을 만들 의무가 있다.

1980년대 탈규제 정책 이후 방송통신 융합 및 디지털
미디어 시대로 접어들자 각국의 의사소통 정책은 공공성의
규범을 벗어나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우리
나라도 이 흐름에서 결코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방송 영역
에서 기존의 공공성 논리가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소한 유지되어야 할 방송의 공적 임무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오늘날 공익을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할 것이다.
첫째는 생각의 시장에서 본 관점이고
둘째는 물품의 시장에서 본 관점이다.
전자는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의 논리를 우선시한다.
공익의 개념적 틀을 이 두 관점
에서 새롭게 조정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첫째
관점과 둘째 관점을 각기 다른 절에서 순서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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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디지털 미디어에서도 수탁이론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② 의사소통 정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익의 준거 틀은 민주
　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상의 독립성 확보이다.
③ 시장에서 미디어 부문의 진정한 기여는 다양성과 지역성의
　증대, 지식의 확산, 소외 계층의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④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의사소통 정책에서 공익은 일차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으며, 여기서
　투명성과 정보 격차 완화는 시장의 효율성을 지지하는 보조
　원칙으로 작용할 것이다.
⑤ 탈규제 정책 이후에도 방송이 지닌 언론보도의 기능은 신문
　출판과 나란히 공정한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방송시장을 분석할 경우 시장의 통상적 관점에서만
　방송 서비스의 존재방식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