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해설
2009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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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에는 다음과 같이 글쓰기 <구상>을 세우면서 각 장을 어떻게
기술할지 적어 놓았다.
미리 써 놓은 아래 <일부분>은 어느 장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구 상>
먼저 제1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정치적 동기를
제시한 후 제2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권력자의
시도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소개한다.
제3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류 전체에게 큰 악행을 행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이유를 제시한다.
그 다음 제4장에서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정부에서 교묘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보인 후 제5장에서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
요소라는 것을 밝힌다.
<일부분>
민주주의 정부가 국민들과 한 마음이어서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강제 권력도 행사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 쉽다.
그러나 나는 국민 스스로에 의해서든, 그들의
정부에 의해서든 이러한 강제를 행사할 권리를 부정한다.
그러한 권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악의
정부가 그러한 자격을 갖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선의
민주정부 역시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없다.
그러한 권력은
대중의 여론에 반하는 경우보다 대중의 여론에 일치하여
행사될 때 더욱 위험하다.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같은 의견이고, 단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이라고 해서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하게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은 그가 인류 전체를 침묵시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나의 의견이 이를 주장하는 몇 사람
에게만 가치가 있는 개인적 소유물이어서 그 의견의 향유를
제한하는 일이 단순히 사적인 침해일 뿐이라고 간주하면,
그 침해가 단 몇 명에게만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많은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인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여 침묵하게 하는 일은 그 의견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 그 의견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존하는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의 모든 사람
에게 강도짓 같은 해악을 끼친다.
만약 그 의견이 옳다면
그러한 권력은 오류를 진리로 바꿀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서
강탈한 것이다.
설사 그 의견이 틀리다 하더라도 진리와
오류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더욱 명료한 인식과 생생한
교훈을 배울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서 빼앗아 버린 것이다.
① 제1장 ② 제2장
③ 제3장 ④ 제4장
⑤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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