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설
2009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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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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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2009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다음 시민사회단체 발기 선언문을 통해 해당 단체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의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도시 빈민가와 농촌에 잔존하고 있는
빈곤은 최소한의 인간적 삶조차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으며,
경제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 계층은 각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들을 관철
시키고 있다.만연된 사치와 향락은 근면과 저축의욕을 감퇴시키고
순쉬운 투기와 불로소득은 기업들의 창의력과 투자의욕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의 토대가 와해되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극심한 양극화는 국민 간의 균열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 안정 기반이 동요되고 있으며 공공연한 비윤리적 축적은
공동체의 기본 규범인 윤리 전반을 문란케 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이 땅을 약육강식의 살벌한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부동산 투기, 정경유착, 불로소득과 탈세를 공인하는 차명
계좌의 허용, 극심한 소득차, 불공정한 노사관계, 농촌과
중소기업의 피폐 및 이 모든 것들의 결과인 부와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그리고 재벌로의 경제적 집중, 사치와 향락,
환경 오염 등 이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경제적 불의를 척결하고
경제정의를 실천함은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역사적 과제이다.이의 실천이 없이는 경제 성장도 산업 평화도 민주복지
사회의 건설도 한갓 꿈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부동산
문제의 해결은 가장 시급한 우리의 당면 과제이다.
인위적
으로 생산될 수 없는 귀중한 국토는 모든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생산과 생활에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토지 소유의
극심한 편중과 투기화, 그로 인한 지가의 폭등은 국민생활의
근거인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극도로 곤란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가 폭등 및 노사 분규의 격화, 거대한 투기
소득의 발생 등을 초래함으로써 현재 이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적 사회적 불안과 부정의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며
경제적으로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살리면서 깨끗
하고 유능한 정부의 적절한 개입으로 분배의 편중, 독과점
및 공해 등 시장 경제의 결함을 해결하는 민주복지사회를
실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지향할 목표이다.
① 이 단체는 극빈층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객관적인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지만 불공정한 분배, 비윤리적 부의
축적 그리고 사치와 향락 분위기 만연으로 상대적 빈곤은
심각해지고 있다고 인식한다.
② 이 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이 소수의 특정 집단에 좌우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다수의 참여
보장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③ 이 단체는 윤리 정립과 불의 척결 등의 요소도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이 단체는 '기업의 비사용 토지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에
비판적일 것이다.
⑤ 이 단체는 경제 성장의 조건으로 저축과 기업의 투자 등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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