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설
2009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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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내용이다.
이 결정에 따라 시행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조선을 독립국가로 건설하여, 민주주의적 원칙 아래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을 만든다.
오래 지속된 일본의 조선 통치의 참담한 결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조선의 공업, 교통, 농업과 조선 인민의 민족문화 발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행할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를 가급적 빨리 수립할 것이다.(2) 조선임시정부 구성을 돕고, 그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연구 조성하기 위하여 먼저 남조선 미합중국 점령군과 북조선 소연방 점령군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다.
공동위원회에 참가하는 양국 정부는 공동위원회 의제에 관해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미·영·중·소의 4국 정부에게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3) 조선인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발전과 독립국가의 수립을 돕고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작성하는 작업은 조선임시정부와 민주주의 단체의 참여 아래 공동위원회가 수행한다.
공동위원회는 최고 5년을 기한으로 하는 미·영·중·소 4국 정부의 신탁통치 협약을 조선임시정부와 협의한 후 결정하여 제출한다.(4) 남·북조선에 관련된 긴급한 문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또한 남조선 미합중국 점령구역과 북조선 소련 점령구역의 행정과 경제의 균형을 수립하기 위하여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소 양군 사령부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① 조선임시정부는 일제의 식민지배를 조속히 청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② 미·소 공동위원회는 조선에 독립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조선의 민주단체들과 협의할 것이다.
③ 최고 5년을 기한으로 미·영·중·소 4국을 대표하여 남에는 미국이, 북에는 소련이 신탁통치를 단행할 것이다.
④ 미·소 공동위원회는 신탁통치 협약을 제출하기 전에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해서 신탁통치의 내용을 결정할 것이다.
⑤ 조선임시정부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미점령군과 소점령군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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