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해설
2009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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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은?
갑: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노비의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종친과 부마로서 1품인 사람은 150명, 2품 이하는 130명,
문무관으로 1품 이하 2품 이상인 사람은 130명, 3품
이하 6품 이상은 100명, 7품 이하 9품 이상은 80명으로
하며, 양반(兩班) 자손도 이와 같이 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의 관직에 따라 노비를 소유하고, 양인(良人)인 첩은
남편의 관직에 따르되 5분의 2를 삭감하며, 천인(賤人)인
첩은 남편의 관직에 따르되 5분의 4를 삭감하십시오.
백성은 노비를 10명으로 제한하고, 공·사 천인(賤人)은
5명, 승려의 경우 판사 이하 선사 이상의 승려는 15명,
중덕 이하 대선 이상의 승려는 10명, 직책이 없는 승려는
5명으로 제한하십시오.을: 하늘이 백성을 낳을 때에는 양인과 천인의 구분이 없었
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리는 데에는 반드시 높고
낮은 차등이 있습니다.
『주례』에 무릇 죄가 있는 자는
노비로 삼아 천한 일을 시킨다고 하였으니, 노비 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제도입니다.
주인과 노비의 제도가
한번 정해진 이래로 주인이 노비 보기를 임금이 신하
보듯이 하고, 노비가 주인 섬기기를 신하가 임금 섬기듯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노비도 비록 하늘이 내린 백성
이기는 하지만 진실로 천한 것을 바꾸어 양인으로
삼아 주인과 대등하게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다 같은 양반의 가문인데 노비가 많고 적은 것이 같지
못한 것은 진실로 개탄스런 일입니다.
마땅히 한계를
정해 고르게 하여 현격한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한 것과 천한 것이 때가 있고 자손의 번성과
적음이 같지 않으며 노비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것과
번성하거나 쇠퇴하는 것이 또한 다르니, 그 수를 제한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제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 한나라나 전조(前朝)인 고려
때에도 제한하는 법이 있었으나, 도리어 분란을 불러와
후세에 전할 수 없었으니 그 제도를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 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노비를
하루아침에 빼앗는다면 어찌 보통 사람의 상식에 맞겠
습니까.
① 갑의 주장대로 시행된다면, 노비 신분에서 해방되는 노비가
늘어나 신분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
② 갑의 주장대로 시행된다면, 1인당 노비 소유에 있어 백성과
천인의 격차보다는 양반과 백성 사이의 격차가 훨씬 클 것이다.
③ 을의 견해가 수용된다면, 갑의 주장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
이다.
④ 을의 견해가 수용된다면, 양반 내 노비 소유의 불균등성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⑤ 갑과 을은 기본적으로 노비제도의 존속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그 입장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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