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해설
2009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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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거짓인 주장은?
단기 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투기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만일 개인별 합산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고 연간 총 근로소득
이 부동산 보유 자산의 10% 미만인 다주택 소유자라면,
그 사람은 특별 보유세 부과 대상이다.
① 특별 보유세를 부과 받은 연봉 1억 원의 김 상무는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거나 투기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살고 있다.
② 투기지역에 단기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2억 원을 넘는 3개의
주택을 소유한 백 씨에게 특별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③ 단기 거주 목적이고 투기 지역에 공시가격 30억 원의 오피스텔
한 채를 소유한 연봉 2억 원의 최 씨에게 특별 보유세를 부과
하지 않는다.
④ 장기 거주 목적이지만 투기지역에 위치한 각 공시가격 5억 원
상당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연봉 5천만 원인 박 씨에게
특별 보유세를 부과한다.
⑤ 공시가격 7억 원 상당의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
보유세를 부과 받지 않고 근로 소득이 없는 문 씨는 단기
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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