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제시될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복지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방적 서비스 및 현장지원 서비스가 미흡하여 사회복지급여 위주의 사후대응적 체계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 아동, 장애인, 한부모 등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맞춤형·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둘째, 담당인력 부족 및 전문성 결여이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과반수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성이 그리 높지 않다.
사회복지행정업무에 있어서도 복지대상자 소득·재산조사, 급여지급 등의 행정처리 업무의 비중이 높고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 오히려 자활, 보호, 교육 등의 통합적 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신규사업 도입에 수반되는 인력 확충이 미흡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유사한 기능의 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대상자에게 중복적으로 제공되는 문제가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민간기관과 시·군·구 및 읍·면·동 등 공공기관 간의 연계·협력이 미비하여 서비스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할 것이다.

① 정부는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 공급자와 서비스 수요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중복지원 및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② 현재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사회복지전공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규채용을 빠른 속도로 늘리는 대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③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의 발전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재정을 감안할 때, 과연 현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제도적 수준에 걸맞게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

④ 사회복지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던 반면, 이를 담당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는 업무증가량에 비해 더딘 속도로 확충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사회복지 업무량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제도 확충 및 발전에 따른 필요인력을 산정하여 업무확대와 인력확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⑤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급여 지급 대상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한편,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상대적 비중을 확대하여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공공과 민간 간의 연계 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