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설
201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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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주장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정부는 4월에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세를 인하하는 감세정책을 실시하였지만, 2사분기 경제성장률은 년으로 환산할 때 1.1%에 불과하여 감세정책의 효과는 작다고 할 수 있다.
<보 기>
ㄱ. 소득세 인하 전 1사분기의 경제성장률을 년으로 환산하면 0.2%이며, 소득세 인하 후 0.9%p 증가하였다.
ㄴ. 4월 이후, 미국경제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감세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경제성장률은 더욱 낮아졌을 것이다.
ㄷ. 3사분기의 경제성장률을 년으로 환산하면 2.4%이며, 소득세 감세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은 걸리지만, 그 효과는 크다.
ㄹ. 2사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다른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률보다 높다.
ㅁ. 4월 이후, 고용불안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소비위축을 가져왔으므로, 정부가 감세정책을 실시하지 않아도 경제성장률은 낮아졌을 것이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ㄹ, ㅁ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ㄹ, ㅁ
201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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