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해설
201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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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의 편익과 비용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된다.
그러나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나 비교분석은 현재의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미래에 발생될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시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미래시점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율(discount rate)의 개념이 적용된다.
이는 현재가치를 미래가치로 전환시킬 때 이자율 개념이 적용되는 것과 비견될 수 있다.
즉, 매년 d의 할인율을 적용할 때 t년 후 F원의 현재가치 P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 = F × 할인계수
할인계수 = 1 / (1 + d)ᵗ
이와 같이 현재가치를 환산한 기반 위에서 사업대안에 대한 평가나 비교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순편익(=편익-비용)이 큰 대안을 선호하는 것이다.
그 밖에 편익비용비율(=편익/비용)이 큰 대안을 선호하기도 한다.
아래는 금년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대안 가, 나, 다의 편익과 비용 및 할인계수표이다.
| 연도\대안 | 가 | 나 | 다 | |||
|---|---|---|---|---|---|---|
| B | C | B | C | B | C | |
| 2010 | 150 | 80 | 67 | 30 | 0 | 70 |
| 2011 | 80 | 80 | 67 | 40 | 60 | 60 |
| 2012 | 10 | 80 | 67 | 50 | 120 | 50 |
주 : 1) B : 편익(benefit), C : 비용(cost)
2) 가, 나, 다 대안의 편익과 비용은 매년 초 동시에 발생한다.
| 할인율 t |
3% | 5% | 7% |
|---|---|---|---|
| 0 | 1.0000 | 1.0000 | 1.0000 |
| 1 | 0.9708 | 0.9523 | 0.9346 |
| 2 | 0.9426 | 0.9070 | 0.8734 |
| 3 | 0.9151 | 0.8638 | 0.8163 |
| 4 | 0.8884 | 0.8227 | 0.7629 |
| 5 | 0.8626 | 0.7835 | 0.7130 |
<보 기>
ㄱ. 할인율 3%를 적용할 때, 대안 '가'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80×(1.0000+0.9708+0.9426)으로 계산된다.
ㄴ. 할인율을 3%에서 5%, 7%로 증가시킬수록, 대안 '나'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증가한다.
ㄷ. 할인율 5%를 적용할 때, 대안 '다'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산된 편익비용비율은 동일한 대안의 2011년까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편익비용비율보다 높다.
ㄹ. 할인율 3%, 5%, 7%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큰 대안을 선택한다면 대안 '가'가 대안 '다'보다 선호된다.
주 : 현재가치 환산의 기준연도는 2010년이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ㄹ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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