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해설
201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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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과 <보기 2>를 읽고, <보기 2>의 ( )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용어를 <보기 1>에서 찾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보 기 1>
ㅇ (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란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ㅇ (나) 실효(失效)의 원칙이란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서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는 경우 그 권리자의 권리는 실효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ㅇ (다)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법률행위 성립 후 법률행위 성립 당시의 사정에 당사자 쌍방이 예견하지 못하고 또 예견할 수 없었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그 급부의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하게 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ㅇ (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란 외형적으로는 적법한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권리행사에 대하여 법적 효과를 부여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보 기 2>
ㄱ. 피고가 원고를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후 퇴직금을 공탁하였는데, 원고가 그 공탁금을 조건 없이 수령한 후 8개월이 지나서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 )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다.
ㄴ. 친딸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낙한 자가 그 건물이 친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경락되자 경락인에 대하여 그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 )에 위배된다.
ㄷ.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 )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ㄹ. 주택의 소유자인 딸이 외국에 거주하여 주택에 입주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마땅한 거처도 없는 아버지를 상대로 자기 주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 )에 해당한다.
주 : 1) 공탁 – 변제, 담보, 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
2) 경락 – 경매에 의하여 그 목적물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① ㄱ-(다), ㄴ-(가), ㄷ-(나), ㄹ-(다)
② ㄱ-(가), ㄴ-(가), ㄷ-(다), ㄹ-(라)
③ ㄱ-(나), ㄴ-(가), ㄷ-(나), ㄹ-(다)
④ ㄱ-(가), ㄴ-(나), ㄷ-(다), ㄹ-(라)
⑤ ㄱ-(다), ㄴ-(나), ㄷ-(가), ㄹ-(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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