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해설
201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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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보기>에서 동일한 유형의 인과관계 추정의 오류를 범한 것끼리 연결한 것은?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과 그 결과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상집단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분하되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로 배정한다.
그리고 두 집단의 측정치를 기록한 다음 실험집단에게만 정책을 시행한 후에 각 집단의 측정치와 비교한다.
이것을 '진실험'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정책효과는 (Oeₜ₊₁ − Oeₜ) − (Ocₜ₊₁ − Ocₜ), 즉 두 집단의 변화치를 비교함으로써 측정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진실험 조건을 온전히 갖추기란 쉽지 않다.
그러한 경우의 정책평가는 정책과 그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 실험집단(E) : | Oeₜ | P | Oeₜ₊₁ |
|---|---|---|---|
| 비교집단(C) : | Ocₜ | Ocₜ₊₁ | |
| 시 점 | t | t+1 |
주 : 1) P : 정책 시행
2) Oeₜ : 시점 t에서 실험집단의 측정치, Oeₜ₊₁ : 시점 t+1에서 실험집단의 측정치
3) Ocₜ : 시점 t에서 비교집단의 측정치, Ocₜ₊₁ : 시점 t+1에서 비교집단의 측정치
<보 기>
ㄱ. 일본에서는 1997년에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었는데, 그 이전에 비해 3.5%정도 생산성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ㄴ. ○○대학교 학생들 중 5년 이상 영어권 국가에서 거주했었던 학생들 중 3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1반을 구성하고 외국 체류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 중 3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2반을 구성하였다.
학기 초 영어시험을 치른 결과 1반의 평균성적은 85점, 2반의 평균성적은 58점이었다.
이 대학에서는 영어전용강좌가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 학기 동안 1반 학생들에게만 영어전용강좌를 수강하게 하였다.
학기 말에 다시 영어시험을 치른 결과 1반의 평균성적은 93점, 2반의 평균성적은 60점이었다.
따라서 영어전용강좌는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ㄷ.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전철무임승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우대증 제도를 시행한 결과 노인들의 전철이용률은 70%로 조사되었다.
이는 10 ~ 20대들의 55%, 30 ~ 40대들의 50%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경로우대증 제도는 노인들의 전철이용을 활성화시킨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ㄹ. 2000년 1월~10월 사이에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8,654명이었다.
그러나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제(속칭 '카파라치')가 도입되고 난 이후인 2001년 1월~10월 사이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653명으로 약 2천명 감소하였다.
따라서 '카파라치' 제도는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에 효과적인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ㅁ. △△시에서 중고등학생들의 두발자유화를 전면 실시한 이후 청소년 범죄율을 조사한 결과 12%를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두발규제를 고수하고 있는 □□시에서는 같은 기간 청소년 범죄율이 5%에 불과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두발규제는 청소년 범죄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① ㄱ-ㄹ, ㄷ-ㅁ ② ㄴ-ㄷ-ㅁ
③ ㄱ-ㄹ-ㅁ ④ ㄱ-ㄴ, ㄷ-ㄹ-ㅁ
⑤ ㄱ-ㄹ, 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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