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설
201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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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은 두 가지 형사재판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각 재판제도에
따라 <보기>의 사례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로서 가장 옳은 것
은?
제도가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같은 현상도 다른 결과
로 나타날 수 있다.
(가) 현대식 : 처음에 무죄인가 유죄인가를 결정하고 만약 유
죄이면 그에 상응하는 형을 부과한다.
(나) 로마식 : 증거 조사 후 가장 무거운 형에서 시작하여 차
례로 가벼운 형으로 옮겨간다.
먼저 사형을 선고할 수 있
는가를 검토하고, 만약 사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음에는
종신형을 검토하고, 점점 가벼운 형으로 내려가서 어느
형에도 해당되지 않을 때 피고인은 무죄가 된다.
<보 기>
죄형은 사형, 종신형, 무죄 세가지 가능성 밖에 없다.
3명의
판사가 있고 결정은 3명 판사의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첫 번째 판사(판사 A)는 피고인이 유죄이고 가능한 한 중형
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판사의 경우 사형선고가 최선
의 선택이고 종신형이 다음, 무죄가 가장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판사(판사 B)도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
나 사형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종신형이 최선의 선
택이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무죄로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판사(판사 C)는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한다.
또한 일
생을 교도소에서 보내는 종신형이 사형보다 무거운 벌이라고
믿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판사 C는 무죄가 되지 않는다면 사
형, 종신형의 순서로 선택할 것이다.
| 판사A 선호 | 판사B 선호 | 판사C 선호 | |
|---|---|---|---|
| 최선 | 사 형 | 종신형 | 무 죄 |
| 중간 | 종신형 | 무 죄 | 사 형 |
| 최악 | 무 죄 | 사 형 | 종신형 |
판사들은 뛰어난 의사결정자로서 그들은 다른 판사들의 결
정을 미리 알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결과를 예측하여 자신들
의 최후 판결을 내린다.
또한 판사들은 의사결정에서 최악의
결과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① 현대식 : 무 죄, 로마식 : 사 형
② 현대식 : 사 형, 로마식 : 종신형
③ 현대식 : 무 죄, 로마식 : 종신형
④ 현대식 : 사 형, 로마식 : 무 죄
⑤ 현대식 : 종신형, 로마식 : 사 형
201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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