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해설
201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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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보>를 읽고 <보기>에서 종류채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정 보>
ㅇ 특정물채권이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특정물의 인도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ㅇ 종류채권이란 인도해야 할 목적물이 종류와 수량에 의해서 정해진 급부채권을 말한다.
ㅇ 선택채권이란 수개의 서로 다른 급부가 채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나 선택에 의하여 그 중 하나가 급부의 목적으로 확정되는 채권을 말한다.
선택채권은 이미 확정된 목적물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종류채권과 구분된다.
ㅇ 임의채권이란 채권의 목적은 하나의 급부에 특정되어 있으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른 급부를 가지고 본래의 급부에 갈음할 수 있는 권리(대용권)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말한다.
<보 기>
ㄱ. 甲이 S전자 대리점을 운영하는 乙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모델의 냉장고 1대를 주문하고 乙이 이를 승낙한 경우
ㄴ. 甲이 D전자 대리점을 운영하는 乙에게 전화를 걸어 최신 모델의 세탁기 2대를 주문하고 乙이 이를 승낙한 경우
ㄷ. 甲이 L전자 대리점에 진열되어 있는 전자레인지 중 하나를 골라 "이 전자레인지를 사겠다"고 주문하고, 점원이 그것을 배달해 주기로 한 경우
ㄹ. 甲이 C맥주 대리점을 운영하는 乙에게 전화를 걸어 C맥주 100박스를 주문하고 乙이 이를 승낙한 경우
ㅁ. 甲이 쌀집을 운영하는 乙에게 김포에서 생산된 쌀 5가마를 주문하고 乙이 이를 승낙한 경우
ㅂ. 甲이 채무자인 乙에게 금전 대신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중 하나를 받겠다고 제안하고 乙이 이를 승낙한 경우
ㅅ. 제주도에 출장가는 甲이 제주에 있는 렌터카 회사에 전화하여 공항에서 그랜저 한 대를 렌트하기로 약정한 경우
ㅇ. 甲이 W가전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乙에게 오디오시스템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신의 아들인 丙이 오디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경우
① ㄱ, ㄴ, ㄹ, ㅁ, ㅅ ② ㄱ, ㄴ, ㅁ, ㅂ, ㅇ
③ ㄱ, ㄹ, ㅁ, ㅅ, ㅇ ④ ㄷ, ㄹ, ㅁ, ㅂ, ㅅ
⑤ ㄷ, ㄹ, ㅁ, ㅂ,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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