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에 나타난 해결 방안에 대한 비판을 반박한 진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근 어장에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는 두 명의 어부가 있다.
한 어부가 어장에서 작업 시간을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면 그 어부의 어획량은 50만큼 증가한다.
반면에 5시간을 지키는 상대방 어부의 어획량은 100만큼 감소한다.
두 어부 모두가 10시간 작업을 하면 두 어부 모두가 5시간 일할 때에 비해 어장이 더 많이 고갈되므로 5시간 일할 때보다 어획량은 더 감소하게 된다.
두 어부 모두 10시간을 선택하면 서로 피해를 주고받아 두 사람 모두가 5시간을 선택할 때보다 어획량이 감소한다.
이처럼 한 사람의 경제 활동이 다른 사람의 이득에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주면서도 그에 따라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거나 받지 않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외부성 문제가 발생한다.
한 사람의 작업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도 행위자가 그때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그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면－ 외부성 문제가 대두된다.

이 문제의 한 가지 해결 방안은 5시간만 일하기로 한 규범을 어길 때 그러한 위반이 가져올 손해의 크기를 산정하여 강제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자발적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중앙 집중 권위체가 누가 언제 얼마만큼 공유지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강제 부과하는 것이다.
이 해결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가라는 외적 권위체가 공유지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얼마만큼의 작업시간이 적절한지를 계산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반할 때의 손해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뿐만 아니라, 누가 위반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외적 권위체가 감시와 적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충분한 정보량을 갖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데 따른 제반 집행 비용 등을 고려하면 중앙 집중 권위체의 해결 방식이 언제나 효과적이고 경제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다른 해결 방안에 따르면, 외부성 문제는 소유권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에 있다.
자연이 파괴되고 자원이 고갈되는 이유는 자원과 자연이 공유재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목초지가 목동들에게 적절히 분할되어 구역별로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이제 각자는 자신의 구역에서만 소의 꼴을 먹이게 되므로 소 한 마리가 추가될 때마다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물이나 수산 자원과 같은 공유자원은 분리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하기 어렵다.
어장을 구획별로 나눈다고 어장의 물고기가 그와 함께 나누어지지 않는다.
목초지에 구획을 설정한다고 해서 목초지들을 관리할 때 구획별로 영향력이 완전히 차단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구획과 동시에 이전에 없던 외부성 문제가 추가될 수도 있다.
예컨대, 제초나 해충 제거 작업 등 목초지 관리는 구획에 관계없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구획을 나누어 소유권을 보장하는 방식의 효과성은 더욱 의문시된다.

① 어장의 구획을 나눌 때 구획별로 물고기 등 수산 자원을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② 어로 시간의 차이가 어부들 상호 간에 가져올 이익과 손해를 계산할 방법이 나왔다.

③ 어로 활동을 24시간 동안 계속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정보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④ 10시간을 노동한 어부들은 5시간을 노동한 어부들을 위하여 스스로 작업 시간을 줄였다.

⑤ 어장에 대한 사적 소유의 구획을 나눌 때 수산 자원의 변동성은 외부성 문제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